김병욱 의원 “기업대출 절반 이상이 부동산담보대출”

기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담보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9년 동안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010～2018.6)’을 이같이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 가운데 51.6%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계대출 중 71.0%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대출 중 부동산담보 은행대출 비중은 61.7%로 2010년 이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6월 현재 은행대출 총액은 1226조9000억원으로 가계대출은 640조6000억원(51.2%), 기업대출은 586조3000억원(46.8%), 기타 25조3000억원(2.0%)이었다.

2010년～2018년 6월 사이 가계대출은 237조1000억원(58.8%) 증가한 데 비해 기업대출은 181조8000억원(4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이 기간 188조2000억원(70.5%)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리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은행들의 담보위주 대출자산 확대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이 사이 900%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 기업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33.7%로 3분의 1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은행들이 가계 뿐 아니라 기업부문에도 담보대출을 선호하게 됐다. 올해 6월까지 2010년 대비 121.9%(166.1조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인 D은행은 이 기간 동안 부동산 담보 기업대출이 17조8000억원에서 53조1000억원으로 198.3%가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4개 은행의 신용대출은 5%(11조원)가 줄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2010년 51.7%로 담보+보증대출(48.3%)을 앞섰던 신용대출 비중은 올해 6월 33.9%로 급락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담보대출 중심의 기업대출 비중이 증가한 데는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늘린 것과도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D은행은 2010～2018년 6월 사이 11조9000억원이던 개인사업자대출을 40조원으로 236.1%나 늘렸다. 같은 기간 14개 은행의 증가 규모는 139.9조원으로 116.1%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해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생산을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일 금감원 국감을 맞아 국내 14개 일반은행 대출분석을 담은 세 번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부동산을 사랑한 한국 금융’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