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정무위, '미 정부 국내은행에 대북제재 준수 요청' 설전

미국 재무부가 지난 9월, 국내은행에게 직접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제재 관련 금융기관에게 자료나 정보 요청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관세청 일이기 때문에 보고만 받았다”고 답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 기업은행과 국민, 신한, 농협 등 시중은행에게 전화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미 재무부가 국내은행을 부른 이유는 북한 석탄 수입 관련에 대해서다.

성일종 의원은 “미국 정부서 테러와 관련된 컨콜을 요청했다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만약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다면 소문만 나도 은행 조달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모든 수출입, 외환 거래가 중지된다. 이에 금감원장은 어떤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FIU와 공동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이행 및 미국 대북 제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라고 10월 10일자로 각 은행에게 당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이 같은 답변은 국회의원들에게 불충분했다.

성일종 의원은 “왜 미국이 고위당국자들에게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미 재무부가 직접 일반은행 대상으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례적이라는 이 상황이 중요하다.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금감원장이 답변하는 걸 보니 사태 중요성,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재무부 행동이 예방인지, 조사적 차원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금감원장 답변이 큰 파장이 올 수 있으므로 정확히 사안을 파악한 다음 답변해 달라. 금감원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한다면 금융위나 기재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원들의 궁금증을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