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견제 국회기능 상실 우려

민병두 의원 비서관 금융위 특채 외압 논란… 정무위 파행

"정무위원장직 내려놔야"VS "성명서 철회해야" 여야 의원 설전

이나리 기자 프로필보기 | 2018-10-12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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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김선동, 김종석, 김진태, 김용태 의원.ⓒ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을 국정감사 중 고발키로 하면서 12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중지됐다.

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의원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 고발하겠다”며 “민 위원장도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5급 비서관 A씨가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별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청탁과 직권남용이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특채 당시 금융위는 '정책전문관' 직을 신설했고, 경쟁률이 7대 1이었다. A씨는 경력과 연구실적 등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A씨의 연구 논문 중 2건이 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무위 국감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A씨가 민 위원장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도 논란의 불을 지폈다.

한국당은 민 의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부정해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제3자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민 위원장이 정무위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정무위 국감이 재개됐고, 여당은 한국당의 성명서 철회를 요청하며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성명서가 놀랍고 충격적이며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금감원 국감으로 증인 출석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기 민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국감 중에 상임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국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혹이라도 국감이 끝나고 간사끼리 비공개로 상의한 뒤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성명서 철회를 요구했다.

여야간 충돌도 오후 국감시작 20여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지만 현재 다시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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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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