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남방정책 vs 감사원 해외조직 폐쇄 권고 엇박자윤석헌 “해외조직 개설 필요하다” 사무소 확대 가능성 모락

  •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외교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감사원의 금감원 해외사무소 축소 권고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해외사무소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의원이 이날 금감원의 해외사무소 확대 의지를 묻자 윤 원장은 "감사원에서는 해외지점 수가 많다고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해외조직은 더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외사무소 8곳 중 홍콩사무소를 폐쇄했다.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도 수포로 돌아갔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하노이사무소에 단 2명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당시 감사원은 국외사무소가 수집한 업무정보와 조사자료 대다수가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로 국내에서 충분히 수집이 가능하다며 예산 감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외사무소가 현지 당국과 정보교환 등 협력으로 현지의 법규와 제도를 사전 파악하고, 국내 금융사 진출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김용태 의원은 "금융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규제 리스크가 커 금융당국이 해외 감독당국간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베트남 사무소직원 2명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9개국을 관할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해외사무소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임세희 금감원 국제협력국장은 "해외사무소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동남아시아의 경우 진출을 희망하는 금융사들이 해당 국가의 사업 인‧허가를 위해 금감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그 필요성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수용하되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은 금감원이 소신을 갖고 감사원을 설득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말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 수는 전 세계 43개국에 435개 점포다. 진출지역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이 69.4%(299개)로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