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美 대북제재 준수 요청'에 긴장한 금융권, 야당 집중포화

지난달 미국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전화회의)과 테러·금융정보국 담당자가 국내 은행에 개별 접촉해 대북제재와 관련 주의를 당부하면서 국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화 회의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었나"라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 재무부가 은행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은행과 통화사실이)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은행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양일간 국내 7개 은행(KDB산업·IBK기업·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과 대북재제 관련 컨퍼런스콜을 개최했다. 미 재무부는 은행들의 대북 사업 현황을 묻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이슈를 집중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금융기관에 직접 접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다.

미 재무부에 이어 지난 23일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FATF는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0기 제1차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이는 이 기구가 이란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수록 국내 은행의 남북경제협력 준비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

미 재무부가 국내 금융당국은 통하지 않고 은행과 바로 접촉하면서 불거진 금융당국 패싱논란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고 반응했다.

최 위원장은 "미 재무부와 국내은행간 컨퍼런스콜은 사전에 연락을 받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미 재무부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외국 본점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성공단 가동 시 국내 은행권의 북한 진출을 허가해줄 것이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내 은행들이 다시 북한 지역 내에서 활동을 재개한다면 그만한 여건이 충분히 이뤄진 뒤에나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재무부의 국내은행과의 컨콜 내용에 대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환시키고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