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평가 D등급-단기알바 모두 OK… '묻지마 정규직' 전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기관의 '묻지마식 정규직 전환'이 국정 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문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문체부 소속‧산하 기관 비정규직(계약‧용역‧파견직) 3784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체부 소속‧산하 기관 4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중 일부가 ▲입사 2개월 미만 ▲직무 수행평가 하위 등급(D등급) ▲정규직 전환 필요성이 낮은 아르바이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979명 중 119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 그중 89명은 경륜‧경정장 질서 유지 안전 요원으로 사실상 '아르바이트'생인데 곧바로 정규직 전환됐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정규직 전환 360명 중 132명이 사서 보조나 기록물 관리업무를 하던 직원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불과 2~4개월 전에 입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여기 포함된 실기조교 52명은 당초 담당 교수의 추천만으로 임용됐다. 다른 국립대학과 달리 별도의 채용 공고도 없이 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형평성 논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한예종 정규직 전환 직원 중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공연기획 보조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책방송(KTV)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9명 중 5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입사했으며, 이들 중엔 입사한 지 1개월 29일 된 방송요원 2명도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선발하면 되는데 굳이 비정규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 정규직 전환 직원 24명 중 3명은 근무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아 자질 의혹을 샀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을 했다. 단기 정규직 전환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