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차등보험료 구간 최대 7등급까지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도 위기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 금융사별 위험요인 평가 방식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의 송년 워크숍에서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3년간은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교화한 평가지표에 따라 적용할 때”라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기존 3등급으로 이뤄진 등급제를 5등급 또는 7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위 사장은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하는 등 평가 모형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등평가 기능을 활용해 금융기관에서 건전성과 부실 관련 정보를 직접 받아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년 초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구분했던 조직을 업권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도 진행한다.

현재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담당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구분하고 그 안에 리스크와 정리 담당을 둔다는 계획이다. 

위 사장은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금융사의 회생계획과 금융당국의 정리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소비자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됐을 때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러 사례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시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고 재산조사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