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702건 ‘매년 최대치 갱신’구입 자금출처조사 444건, 전년 대비 2.3배 급증
-
- ▲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뉴데일리 DB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는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에 이어 2017년 4,549건, 2018년 4,702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갱신했다.
특히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147건에 불과했던 자금출처는 2015년 149건,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기획조사를 늘리는 등 現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부동산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하지만 부과세액은 2014년 5,520억원에 이어 2015년 5,549억원, 2016년 4,528억원, 2017년에는 5,102억원, 2018년 4,453억원으로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 ▲ 국세청 자료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제보 건수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2,000여건에 달했고 추징세액도 평균 800억원에 육박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 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