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에 원자력산업 고사 위기…에교협, '원전수출지원법' 필요 주장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원자력산업이 고사 위기를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주최로 열린 8차 토론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을 지원할 범부처 협력체로 '원전수출추진단'이 필요하다"며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 교수는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해 국내 원전 도입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도 “원전에 대한 현 정부의 기본 철학이 바뀌지 않으면 원전시장을 경쟁국에 모두 빼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UAE(아랍에미리트)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4기를 수주하는 감격을 맛본 지 10년이 되는 지금, 한국은 수출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설계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에서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보다 유리하지만 이런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산업 전문인력이 급감하고 원전 생태계가 붕괴했다"며 "이는 원전 안전 확보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온 대표와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특히 "내년 원전 수출 관련 예산이 31억원에 불과하다"며 "탈원전을 추진하는 현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원전수출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