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삼성 준법위 설치가 봐주기?… 근거없는 마타도어"

"삼성도 다른 대기업과 같이 계열사별로 준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추가적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은 또다른 '옥상옥'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재판부의 봐주기라는 주장은 허위주장이고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하다. (준법위 구성은) 양형을 낮추는 수단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주장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실들에 대해 마타도어와 허위사실로 깎아내리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파기심 재판부를 향해 책임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회견문에는 민주당 이종걸·정성호·이학영·송갑석·정은혜·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두고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및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 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 공판 진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편향적인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해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성 준법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흠집잡기에만 혈안이 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의 준법위 설치 목적과 위원들 면면만 봐도 이들의 주장은 무조건적인 삼성 때리기라는 의심을 지우기 힘들다. 우선 김지형 전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법조인으로 꼽힌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직 수락 과정상의 우여곡절과 고뇌를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삼성이 변화의 문을 먼저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무엇이 계기가 됐건 삼성이 먼저 벽문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를 향한 신호"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이 선임한 6명의 준법감시위원도 대부분 기업의 준법경영과 지배구조에 비판적 개선 의견을 밝혀온 인물들이다. 또한 삼성이 준법위 설치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도 이런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준법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속한 부분이다.

특히 준법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직접 조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당한 작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사실상 삼성 오너가는 직간접 감시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준법감시위 운영방안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삼성 오너 일가 역할은 미래먹거리 발굴 및 글로벌 기업간 협력 및 제휴, 계열사간 사업 범위 조율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현재 그룹 미래먹거리 발굴과 주요 거래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삼성 준법감시위에 부여된 상시 모니터링, 최고경영진 위반사항 신고·접수, 위원회 직접조사권 등은 준법경영뿐만 아니라 재벌체제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여기에 파기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독립적기구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편향적 정보만 앞세워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앞서 적폐로 낙인 찍으며 '삼성=유죄'라는 공식 만들기에 여전히 혈안이다.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 경제나 국민 신뢰에 득될 게 전혀 없다. 도 넘은 비방과 흑색선전에만 치우쳐 삼성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