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박용만 “젊은이들이 일을 벌이도록 할 것”

민간이 주도하는 샌드박스가 국내에서 처음 출범했다. 대한상의가 중심이 됐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상의회관에서 국내 첫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진행했다.

출범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상의는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설치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샌드박스가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비롯해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데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젊은이들이 일을 벌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샌드박스”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