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부동산대책에 추가규제까지 예고…지쳐가는 시민들 "정부 못 믿겠다"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규제지역이 대거 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실수요자들은 투기꾼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부동산을 전제로 했지만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해 시장은 간과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6월17일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100여건 넘게 게시됐다. 

부동산정책 책임자의 문책, 정책실패 인정, 집값폭등 해결책 제시, 6·17정책 발표에 따른 소급적용 피해 책임 등 규제 발표이후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6·17 부동산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지난달 말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를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제한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청약에 당첨된 주민들 수십명이 양주시청에 찾아가 항의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편입되면서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만든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도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6·17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갑작스럽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되면서 검단지역 입주예정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실수요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부가 실수요자를 겨냥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에서 40%로 축소됐다.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면서 20, 30대 당첨 확률이 크게 줄었다.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해당되지 않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반대로 집값은 상승세를 탔다.

실제로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3구에서는 3.3㎡(평)당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가 나왔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거래량은 8529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다.

6·17 대책 이후 상황을 인지하고 여당은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나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송구하다"며 "긴급처방으로 낸 지역규제,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부동산대책의 파급력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다시 규제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7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논의될 예정이다.

종부세율은 현행 0.5~3.2%에서 0.6~4.0%로 오르고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대책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다주택자를 옥죄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방안 발표 가능성에 시장은 피로도를 호소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의 규제 보완책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시도는 높이 평가하지만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의 사례가 밝혀지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