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태조사 돌입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 상황예의 주시택시업계 "어느 한 지역 국한된 서비스 아냐… 전국 단위 조사 필요" 주장"AI 배차 서비스 따라 설계인 생각 반영될 수도"… 감사 필요성 제기 목소리도
  • ▲ '카카오T 블루' 차량 이미지ⓒ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T 블루' 차량 이미지ⓒ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 등으로 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배차 몰아주기 의혹'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에 나선데 이어 일부 지차제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여서 해당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카카오T 블루' 택시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오는 20일까지 도내 택시업계 호출 현황과 매출 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의 협조를 얻어 도내 7개 지역 카카오T 블루 택시의 시범운행일 전후 택시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카카오 콜수 등을 비교해 해당 논란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운송가맹사업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전국 24개 지역 1만 372여대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시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다. 때문에 기사들의 승차거부가 없고 서비스질이 높아 일반택시 보다 최대 3000원 가량 호출비를 더 받는다. 

    잡음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기사'간 단순 중개 서비스인 '카카오T'와 직영·가맹택시 운영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흘러나왔다.

    '카카오T 블루' 소속 기사들과 비교해 '카카오T'를 단순 이용하는 일반택시 기사들의 콜이 불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장거리 호출의 경우 카카오 직영·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기사들에게 먼저 배정이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T 앱 사용자가 택시 호출을 할 경우 일반택시와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이벤트 당첨 방식으로 카카오T 블루 택시가 배정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서울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까지 실태조사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전체 지역의 택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의 경우 택시업계에서 전국·지역 단위로 지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독과점·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국토부가 카카오 가맹사업에 대한 면허권자 이기 때문에 불합리성이 있는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 공문 역시 국토부에 같이 송부했다"며 "아직 서울시 자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없으나, 공정위와 국토부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택시업계는 해당 의혹이 전국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만큼, 모든 지자체의 실태조사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 자체가 어느 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사가 이뤄진다면 해당 의혹 확인이 더 명확해 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에 참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카카오T는 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에 의해 콜이 배정되기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콜 배정 우선 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콜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공정위 등 집행력있는 기관이 나서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AI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칙 기반 AI 역시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불거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뉴스 편집 압박성 문자' 논란과 관련해,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포털 AI 뉴스편집 시스템의 감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이 AI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AI 시스템이 차별하지 않는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분석해보지 않고 'AI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어떤 가치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된 AI 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편집과 택시 배차 AI 알고리즘의 차이가 분명 있겠지만, 이 전 대표가 발언했듯 AI 자체가 마냥 중립적일 수 없으며 설계인의 생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명성을 위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기밀 사안인 배차 AI 시스템을 외부에 공개할 리 없다. 공정위 등 집행력 있는 기관이 나서, 조속한 조사로 해당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