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형기 절반 채운 이재용도 대상될까

이처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된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특별사면' 두 가지 뿐인데, 현 정부 들어 정치.경제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엄격히 제한돼 온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석방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청와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치열해지는 반도체 사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엄격한 잣대로 꾸짖어야 하나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면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반도체 사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을 포함한 모든 심사 대상자들은)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신청은 이뤄지고 국민 법 감정이나 범죄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차인 현재까지 경제인 사면 사례가 전무하다. 앞선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이명박 정부 때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면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