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주택공급]2차 신규택지 후보지도 투기 의혹…일부 거래량 평소보다 2~4배↑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수도권 2차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1차 공공택지인 광명시흥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 정부가 사전조사를 한 결과 이상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정부가 투기 조사를 먼저 진행키로 하면서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그리고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광명시흥 땅투기 파문이 번진후에도 이달말까지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단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심대상인 수도권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유력 후보지들에서 투기정황이 확인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후 2월 발표 물량외 15만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사전조사를 했다"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몇몇 후보지는 해당지역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으며 일부 후보지는 외지인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 전체거래중 지분 거래비중이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이상거래가 증가했다.

지가를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일부 확인됐다. 신규택지 발표 기대감에 투자심리, 수요 집중이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의 보유 내역이 나왔지만 땅투기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땅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이 확인되면 공급 일정이 더 지연되거나 아예 공급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