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간담회사업후보지 적극 발굴 및 신속한 사업추진 '한목소리'
  • 정부와 지자체가 '3080+ 주택공급대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들은 신규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검토하는 한편 대도시권에도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도시권 지자체가 당면한 주택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외 지역에서도 50만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역별 사업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중 지자체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달 17일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오는 4일부터 대도시권(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에도 추가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3월 중에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