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동 군부지·고양 삼송초 부지 등에 공공주택 1200호 공급

정부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군(軍)부지와 고양 구(舊) 삼송총 부지 등에 공공주택 1200호와 스마트형 공장부지를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유지 활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대방동 군부지 13만5000㎡와 ▲고양 삼송초 부지 2만8000㎡ ▲수원 옛 서울대 농대부지 12만㎡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3만7000㎡ 등 총 32만㎡ 규모다.

대방동 군부지는 군부대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첨담화에 따라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폐교된 삼송초 부지는 ICT 등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수원 서울대 농대부지는 물류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R&D 시설 부지가 조성되며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에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유지 개발 공급에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해 3조20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1만9000개 가량이다.

이를위해 국유지 개발에 민간 자본을 접목하는 '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위탁개발로 조성하고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 임대(50년)해 건축과 운영을 맡기는 대신 임대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1991년에 결정된 현행 체계를 개편해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방안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발표한 국방부 태릉 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에 계획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국유지 토지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법령 및 지침 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