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출고·통관 가능… 반도체 공급 탄력 기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최근 자동차·스마트폰 등이 반도체 수급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신속한 출고·통관이 가능해져 반도체생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반도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일환으로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면제 확인절차에 5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반도체 장비 부품은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잦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라인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소요되는 단 5일도 기업에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작년 한해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32%쯤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