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김병욱 "가계대출 총량제는 관료주의, 가수요 폭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제 관리에 대해 여당의원으로부터 '관료주의'라는 비판이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년도 대비 올해 증가율을 5~6%대로 잡은 것은 숫자의 함정으로 오히려 가수요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숫자에 얽매인 행정편의식 총량규제로 실수요자의 불만과 가수요가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대비 5%로 관리된 적은 3개년도에 불과하다. 왜 총량규제인지 왜 올해는 5~6%인지, 내년엔 4%인지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은행은 퍼센트(%)만 내리면 되니 총량 규제가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하기 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제 입장에서는 총량규제라는 숫자의 함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고 위원장은 "장기 추세로 봤을때 목표로 세운 것이고 내년 4%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실질GDP 성장률이 3%, 물가 성장률이 1.5%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거보다 성장률이 높은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또 현재 총량제로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도 미리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려는 가수요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를 하면서도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을 부문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능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10월 중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총량관리를 지금 강하게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든 것이 아니라 3월부터 얘기를 한 것"이라며 "총량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