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공급→산업…참여자 유기적 협력 필요 250만호 공급…기간단축·COST절감·미래대응 고민 정비사업, 민간방식 공공성 확보…강요는 말아야 역세권첫집, 도심내 가용부지 관건…공공·민간협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주택공급정책 세미나'에서 차기정부 주택공급 목표달성을 위해선 민간·공공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건산연·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시장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발굴과 공공·민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건산연은 주택공급 확대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독일과 영국 주택시장과 정책상황을 분석, 발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각 40만호·30만호 공급을 목표로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있지만 실질적 공급효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10년간(2011~2021년) 주택가격이 81.3% 상승했고 임대료 규제정책도 신규계약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국 또한 같은기간 주택가격은 64.5% 상승했고 그중 런던은 78.4% 급증했다.
     
    이와 관련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유럽이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정책을 펼쳤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제는 정부 단독으로 하지만 공급은 시스템과 산업이 수행함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공급확대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50만호 공급시기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개발이익관리 정교화,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COST 절감 및 제로에너지 대응 등 산업선진화와 미래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에선 정비사업 추진방향과 민·공 협력과제 등이 발표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요억제만으로 주택시장안정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20년 중반 공공주도로 도심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다. 이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 등 다수의 공공참여 정비사업 수단이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각 사업 수단들의 도입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실질적 내용이 비슷해 혼란이 가중됐다.

    특히 2·4대책 핵심인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단기간내 많은 후보지가 토지주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 이 과정에서 민주성·재산권 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성이 양호해 민간방식으로 추진 가능하고 공공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큰 곳에 무리하게 공공방식을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 같은 민공협력방식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방안"이라고 비교했다. 

    이와 함께 이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높은 매력적인 도시공간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인허가 위주가 아닌 신통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공협력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시대에 현재 민간정비사업 방식은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서만 추진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성은 낮으나 주거환경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은 보다 적극적인 공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정비를 중심으로 공공·민간협력 과제 등이 발표됐다.

    LHI는 기존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해 택지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장기간 대규모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역세권개발, 소규모정비 등 공공·민간협력을 통한 단기간 소규모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혁삼 LHI 연구위원은 "수요가 많은 도심내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권 연구위원은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해 저렴하고 속도감 있게 도심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도심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