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빠른시간내 폐지에 가까운 개선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빠른 시일내 임대차3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폐지에 가까운 임대차3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 갱신에서 배제되는 계약들로 8월에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요인이 있다"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문정부 4년간 서울집값이 80% 올란 하향안정을 단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심내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하고 양도세 중과 1년을 유예하는 식으로 공급에 플러스를 줄 정책을 빨리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금리와 관련해서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책 등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DSR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지만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에 대한 완화방안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