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징벌적 부동산세제·금융규제 정상화… 내집 마련 욕구 존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세제를 타파하는 등 조세정의와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선 "과거에는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지만 이는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했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지방 도시의 기능을 압축하고, 압축된 도시들을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촘촘하게 연결하려는 것"이라며 "촘촘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별 출퇴근 시간, 접근성 격차를 타파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선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조만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 장관은 전세 사기나 층간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