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건의…7.8조 적자 한전, 재무위험관리 유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기관장에 대한 해임이 건의됐다. 반면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보통'(C)으로 분류됐지만 새 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침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고(高)재무위험기관에 선정돼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지난해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관장 해임대상인 종합등급 '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다. 전년보다 1개 늘었다. 공운위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D) 판정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5개다. LH를 비롯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대해선 기관장 경고가 내려졌다.

전체 평가대상 기관중 'E',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다. 전체의 13.8%다.

'보통'(C)' 평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0개, '양호'(B)'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8개, '우수'(A)는 △한국부동산원 △한국환경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23개였다.

10년 만에 나온 '탁월'(S) 등급에는 △동서발전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처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경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 실적 평가에선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무더기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성과 여부도 평가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의 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늘렸던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에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을 대폭 올렸다.

정부는 대신 부채 등 재무성과를 더욱 중요하게 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게 평가지표를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29일 기재부가 밝힌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산은 지난해 969조원,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0%, 7.0%씩 증가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전이다. 지난해 한전 부채는 14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高)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중 10여개 기관을 추려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정하고 사업 구조조정과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첫 타깃은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자본잠식상태인 한국가스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LH,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도 관리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능·인력 구조조정이나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 혁신을 핵심 지표로 잡았다. 개선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는 당근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중복 지표는 줄이고, 정부 정책 권고사항은 일몰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8월 중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부터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