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공매도 금지 논란…금융당국 개선안 마련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따라 공매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해 조만간 일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실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매도 금지를 시장 안정 조치의 하나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요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할 때 공매도 금지를 한다”라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권시장안정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매도 금지 취지의 발언이 잇따르자 약세장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를 당장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개인들은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코스피가 1700선이 깨진 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점을 언급하며 “시장 폭락 상황이 아니면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를 하락의 주범으로 간주하며 금지를 요구한다.

다만 이와 달리 지금까지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선 코로나19 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76조1420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3.4%를 차지한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4.6%, 코스닥 1.9%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50%, 40%를 넘고 홍콩도 17%를 웃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진수요와 공급, 가수요와 공급이 모두 참여하는 자율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럿인데 제도 하나만 인위적으로 바꾸려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과 별개로 공매도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시장 선진화’ 국정과제에 따라 일부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낙폭이 과도하면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필요 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