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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추락에 공매도 금지 재점화…당국은 '신중론'

코스피 올 들어 19% 급락…6월 수익률 전세계 꼴찌공매도 원인 지목…추가 하락 우려 속 한시적 금지 요구 확산제도 실효성 평가 엇갈려…금감원장 "정책 수단 신중 기해야"

입력 2022-06-29 10:14 | 수정 2022-06-29 10:14

▲ ⓒ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8일까지 코스피는 18.96% 감소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지수가 2400선을 회복했지만 29일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23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주 2314.32까지 추락, 2020년 11월2일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이달 글로벌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한국의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의 하락률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지수가 고전하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시장 안정화 조치 일환으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의 급락세의 원인을 공매도에서 찾는 분위기다.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2000선까지 내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공매도로 인한 지수 추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일평균 공매도 금액(약 6066억원)은 최근 1년 평균 공매도 금액(약 6033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한 달간 공매도 금액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약 4649억원)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의 공매도 조건이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의 주식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기관·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 연장 가능하다. 담보 비율도 개인은 140%에 달하지만 기관·외국인은 105%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공매도 금지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가 폭락으로 힘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조된다"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이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어주자"고 제안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 실효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매도가 지수의 추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조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급증은 지수 추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장세에서 공매도 금지 등 적극적인 정책 여부로 지수 바닥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공매도 규모가 늘긴 했어도 시가총액 증가분을 반영할 때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2020년초 대비 31%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1개월 공매도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금융투자권역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고려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똑같은 정책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는 없다"며 "현재 물가 급등, 최근에 풀렸던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단은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런 차원에서 특정 정책을 어느 시점에 쓸지 말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의 흐름을 살펴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어떤 정책 수단의 예외도 없이 가능한 모든 방법에 대해 점검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아 기자 km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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