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개방…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개선거래 편의… 새벽 2시까지 자유롭게 환전건전성 제고… 외화의존도, 환리스크 완화
  •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 외환시장이 해외 금융기관에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해외 있는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외환거래 시간은 영국 런던 시간에 맞춰 새벽 2시로 연장한다. 당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화의존도를 낮춰 외환 안정성을 쌓아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외환시장을 손질하는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 외환시장이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수십년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유지해왔다"면서 "이제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우선 해외 금융기관(RFI)의 접근성을 늘려 시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인가 해외 금융기관이 시장 참여자로 참여하도록 현물환 뿐 아니라 단기 외화자금거래인 FX 스왑시장도 개방한다. 지금껏 한국은 역외 외환시장서 원화의 현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같은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목적 기관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또 외환거래 마감시간은 현재 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점인 오전 2시로 연장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뉴욕 시장까지 확대, 시장을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국내기관의 인가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조체계를 꾸리는 등 실질적인 감독방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시장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다양화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이 흡수해 환율 변동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시장 불안때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 거래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환율 움직임을 주도하고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통화 중 하나로 인식됐다"면서 "향후 현물환 시장으로 대체되면 대형 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