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방문규 "전기료, 한전 아닌 산업부서 결정"… 인상 여부는 "협의중"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전력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공급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간 전기요금 인상 '엇박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인 반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차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앞선 10일 열린 산업부 대상 국감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에도 전기요금 정상화를 미룬다고 비판하는 야당과 적자 누적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성 동결, 탈원전 정책 등으로 빚어졌다는 여당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날도 전기요금은 최대 화두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산업부 국감 때 방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전 국감에서 김 사장에게 물어보니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국민은 장관 말을 듣고 인상을 안 하는구나 안심했다가 한전 사장 말을 들으면 곧 오르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요금에 대해 더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쪽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방 장관은 "한전은 수요자 입장이고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장관으로서 인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획실하게 얘기해 달라. 지난번에 말한 '신중한 접근'은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냐"고 캐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전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문 정부에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기 이전인 지난해 1분기에 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여기엔 탈원전 비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면서 "1년도 안 된 시기에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전기요금 연착륙 시도마저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서둘러 한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문 정부에서 추진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 때문에 한전은 공급의무화(RPS) 정산 비용으로 5년간 13조3000억 원을 썼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줄줄 새는 나랏돈부터 제대로 막아야 한다. 각 기관이 허투로 쓰는 돈이 없어야 국민이 요금 인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 정부의 전남 지역 대선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켄텍)를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여당은 한전공대의 방만한 예산 사용을 비판했다.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산업부 직원의 법인카드 비리를 언급하며 여당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는 한전이 오는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 원의 재원을 지원해 특화 인력을 육성하고 연구소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지원액이 워낙 풍부해서인지 본인들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예산으로 착각하고 사업을 벌려서 문제가 된 듯하다"면서 "이들이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다 보니 총장 해임 건의란 초강수도 내놨지만, 그동안 산업부와 한전은 감독할 책임과 육성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직원의 비리를 꺼냈다. 그는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모 사무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법인카드로 3년 동안 8500만 원을 사용했고, 모 과장은 1100만 원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이런 조직이 어딨냐"면서 "이런 행태가 산업부 내 만연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산업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전공대 윤희준 총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인카드를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관리를 못한 것을 갖고 해임 건의하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산업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쓰고 뇌물받고 하는 일 등은 모른 척을 한다. 이런 내로남불이 어딨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현재 조사하고 있다. 참담하게 인식한다"면서 "사무관은 파면, 과장은 정직 등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