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상반기 80% 이상 재정 신속집행… 역대 최고 수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80%로,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정부 목표치 65%보다 15%포인트(p) 높다. 총 10조6000억 원 중 8조5000억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 1000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제일 높다. 그동안 산업부가 정한 목표 중 역대 최고치다. 연도별 산업부의 상반기 예산 집행목표는 2020년 62%, 2021년 68%, 2022년 73.3%, 2023년 78.9% 등이다.

산업부는 1분기에만 52%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선금 지급한도 특례 및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사･용역 등에 대한 조기 계약도 추진한다. 선금 지급한도(최대 80%), 지급기간 단축(14→5일), 입찰기간 단축(협상 40→10일) 등이다.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사각지대가 없게 할 방침이다.

강 차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서민의 경기 회복 체감이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의 관심과 소통･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