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속도… 208% 부채비율 연연하지 않을 것"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0일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줄이는 목표는 정부가 정한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사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햇수로 취임 3년 차를 맞은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LH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우선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내놨다.

이 사장은 "검단 붕괴사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오픈하지 않았던 설계도서를 앞으로는 공개하겠다"며 "주요공정 영상 자료를 남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LH 내부에 '설계검증처'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과정에서 품질 검수를 전담하는 '품질검수처'를 만들어 발주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검수 과정을 철저히 해 안전과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LH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LH 부채비율은 219%를 기록했다.

이 사장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줄이는 것은 정부가 정한 목표"라며 "3기 신도시와 시흥광명, 한강2신도시 등 보상이 진행되면 부채율은 당분간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선투자해 보상한 다음 자산으로 잡힌 후 매각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재무구조 이행실태를 만들려고 한다"며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에 영향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리커버리될 수 있게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LH 매입임대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확대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은 목표치의 23%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사다리 수단"이라며 "적극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정형 매입임대는 부지부터 설계, 준공까지 약정해놓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게 맞다"면서도 "준공형 매입임대는 품질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에 매입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LH 혁신안'에 따라 발주 권한이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것에는 "협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LH 전관 카르텔 질타를 받았을 때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측면에서 국토부에 이관을 얘기했다"며 "지방 국토관리청이 턴키 설계·심사하는 방식을 생각했는데 조달청이 튀어나왔다"고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장은 "자금조달이 관건이 되겠지만,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을 생각하는 건 성급하다"며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 개발이익은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 등을 하나하나 짚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는 "PF 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