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200兆, 또 터진 이재명 돈 살포 DNA … 국민 '마약중독자' 만들 건가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발언은 우리 정치의 퇴행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남긴다. 인공지능(AI)을 얘기하고 달 착륙선을 쏘아 보낼 계획을 세우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선거는 여전히 60~70년대 금품·물품을 풀던 막걸리·고무신 선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경제 정책과 비전은 한결같다. 미래 먹을거리 첨단산업 육성이나 수출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혁파 등이 아니라 오로지 현금을 살포해서 문제를 풀자는 식이다. 역세권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 무주택자에게 나눠주자는 기본주택,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의 대출을 의무화하자는 기본대출제도 등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 시리즈'가 모두 퍼주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여당에서 이 대표 정책을 두고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궁리만 하는 무책임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거대 야당을 이끄는 대표라고는 믿기 어려운 가벼움과 즉흥성도 문제다. 당장 감언이설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중장기적인 안목과 시야는 좁아지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 5월 인천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섰던 이 대표가 지역 공약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폐지와 수직이착륙기 도입을 언급했다가 여권으로부터 '공상과학 만화냐'며 십자 포화를 받았던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에선 선진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작다고 주장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3.5%다. 미국(144.2%), 일본(254.5%), 영국(104.0%), 프랑스(117.3%)보다 낮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등 기축통화국(基軸通貨國)이다. 기축통화는 국제 결제의 기본이 된다. 달러화는 국제 결제의 50%쯤을 차지한다. 달러의 쓸모가 많은 만큼 미국 국채 수요도 많다. 따라서 미국은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다. 비기축통화국은 빚이 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신인도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낮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치는 55.6%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13개 비기축통화국 중 싱가포르(168.3%)와 이스라엘(56.8%) 다음으로 높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2022년 내놓은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오는 2026년 66.7%로 18.8%포인트(p)나 오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가부채비율 순위는 17개 비기축통화국 중 9위에서 3위까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문 정부에서 나랏빚이 급격히 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돈을 풀었던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을 줄였지만, 문 정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박근혜 정부 말미인 2016년 말 국가채무가 626조9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 정부가 집권한 5년(2017~2021년)간 늘어난 나랏빚은 340조3000억 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자지출 비용만 5년간 115조 원을 웃돌 거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