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행정절차 단축"민간투자 마중물 될 것" "글로벌 경쟁력 제고"
  • ▲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에 대해 민간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이날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수소환원제철 용지·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는 첨단산업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 방안에는 서울 대관람차를 비롯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광양·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등 47조원 투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행정절차 단축 전방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하는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기존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본부장은 "수소환원제철 용지·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는 첨단산업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통한 인프라 지원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미래 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기후 변화 대응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개선 조치도 계획대로 이행돼 우리 기업들이 지역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계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