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3生' 공약은… "민생·저출생·경제재생"

4∙10 총선을 앞둔 국민은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生 정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이하 소플)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최애 공약과 왕중왕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 1만20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 중 최우선 과제는 민생(33.6%)이 꼽혔다. 이어 ▲저출생(22.7%) ▲기업지원(12.3%) ▲자영업지원(12.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저성장·저소비 등의 어려움이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상위 5개 공약 중 4개가 민생분야 공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 현 정부의 민생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공약 별로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8.5%)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청년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요건 확대(3.2%) ,채용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차례로 꼽혔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공약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자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3년째 묶여있는 제도를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주요 선진국을 보면 미국 25만 달러(약 3.3억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수준이다.

상위 5개 공약 중 청년 관련 공약도 3개나 차지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 공약은 ▲청년 청약통장 확대 ▲채용갑질 근절 ▲청년 통신요금제 적용확대 등으로 자산형성의 발판 마련은 물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별 인기 공약도 조사됐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18.5%)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공약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해당 공약에 대한 세대별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91개 공약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 20대와 30대는 모두 1위로 응답한 반면 40대는 2위, 50대는 19위로 꼽아 근로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확인됐다. 

저출생 관련 공약 두 개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이 3위에 올랐다.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 5위로 꼽혔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전체 공약별 세부 순위는 총선 이후 상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소플에 공개할 예정이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를 참고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