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與 패배 땐 '내각 총사퇴-국정 마비-스테그플레이션' 최악 그림 현실화

'4.10 총선'의 사전 투표가 시작된 5일 현재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 등을 종합하면, 22대 총선에서도 또 다시 거야(巨野)의 폭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야당이 과반수를 넘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200석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거야로 정부의 각종 정책이 무력화한 21대 국회 상황을 넘어, 국정이 마비되는 초유의 국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으로 국정 동력 상실은 물론 민생·경제 위기에 국가적 혼란에 빠지는 최악의 시련을 맞이할 수 있는 셈이다.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당이 선거에 참패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노동 등의 개혁 추진 동력을 잃고,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으로 돌아 세운 기조가 풀려 다시 빚더미를 만들 수 있다"라며 "고물가 속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등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을 했다. 야권 핵심 인사이자 이번 총선 전남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200석을 만들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상병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입법 폭주부터 여권 인사를 향한 특검, 탄핵 남발, 힘 빠진 내각을 향한 총사퇴 압박, 나아가 대통령 탄핵 공세까지 펼치며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범야권 의석이 200석 이상이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현 정부는 식물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던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정쟁 법안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거야 국회'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할 민생경제 법안들도 상당하다. 청년, 신혼부부에 분양권 등의 주거 혜택을 높이는 법안부터 주식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 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지방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안, 통신요금 인하 법안,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활성화 법안 등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여당이 이번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비롯해 무상교육(5세부터 실시) 확대,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생활필수품 및 출산·육아용품 부가가치세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2억원 상향 등도 동력을 잃거나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

경제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저성장·고물가·고금리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축 재정' 기조가 유명무실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촉발된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처럼 다시 돈풀기에 나선다면 물가는 거침없이 더 뛸 수 있다. 9차례 국가 부도 위기에 현재도 고물가에 신음하는 아르헨티나 상황이 남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다. 

기업 활력과 투자 촉진을 위해 진행 중인 규제 혁파도 멈출 수 있다. 가뜩이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부진에 기업 활력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꿈틀거리던 회복 기류가 다시 움츠러들 수 있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야당의 특성상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강화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투자와 고용이 후퇴할 가능성도 크다. 

21대 국회는 야당의 각종 발목잡기로 입법 주도권을 쥐지 못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남은 임기 3년 역시 일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끝날 수 있다. 특히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모두 정지돼 물가 상승에 경제 불황이 동시에 생기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거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