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급증… 방심위 시정요구 전년비 1.8배↑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게재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법 사금융·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로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가 총 1232건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건수 대비 약 1.8배에 이르는 수치다.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않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은 398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다. 불법 대출 알선과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사금융 게시물도 834건으로 집계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1197건, 카카오가 38건으로 적발됐다. 불법 사금융도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많은 사례가 발견됐다.

네이버가 포털 게시물이 많아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이지만, 자체 모니터링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로 적발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플랫폼이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년 전과 비교해 줄어든 카카오에 비해 네이버의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