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필요성 관련 질의에 "쌀값 20만원선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한우와 수입산 시장은 달라… 국내 수급부족에 국민 피해 없어야 해"
  • ▲ 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오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쌀값 하락'과 수입 물가를 낮춘 '할당관세'를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공세 수위를 높였. 다만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공방은 발생하지 않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말한 것이지, 제가 20만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또 쌀값 20만원 선이 무너진 데 대해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수확기 산지 쌀값 정의는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매 순별로 산지에서 쌀값을 평균한 것이고 작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현재 가격은 구곡(묵은쌀) 가격이며 신곡(올해 수확한 쌀)과 다르다"며 "농협쌀조합법인(RPC)들을 조사한 결과 10월 말 기준 구곡 재고량이 약 5만톤(t)에 불과하다. 구곡 물량이 과다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응수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쌀값 20만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며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송 장관은 "20만원 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다"고 재차 답했다.

    야당은 농식품부가 할당관세로 수입 소고기 관세를 낮춘 게 한우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우 가격이 할당관세 도입 후 하락해 축산 농가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소고기 수입 가격이 1% 하락할 때 소비자 가격은 1년에 걸쳐 천천히 최대 0.12% 하락했다"면서 "관세 지원액의 12%만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88%는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소고기는 한우와 수입산 시장이 다르다"면서도 "농가와 협의해 한우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으로 우리 농가의 생산 기반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국내 수급이 받쳐주지 않을 때 국민이 피해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