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산물 물가 하락세 … 양곡법·농안법, 8월까지 대안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을 정점으로 해서 농산물 물가가 내려가는 모양새"라며 "대부분 과일의 가격이 내달까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배추, 토마토, 수박 등 과일·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더 드라마틱한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다.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kg에 5만5838원에서 하락세를 기록하다 이달 2만587원까지 떨어졌다.

제철 과일·과채 중 멜론과 참외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3.1%, 29.9% 내렸다. 자두와 수박 도매가격은 각각 20.4%, 12.9% 하락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사과와 관련해 "지금은 생육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 정도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작황이 좋은 봄배추는 1만t(톤)을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재배 물량도 1만3000t으로 확대했다"며 "이를 합친 2만3000t은 역대 최고 비축량"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를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며 이 작업을 위해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사과, 소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다며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앞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했다"며 "정부가 이미 한 것을 강조한 수준이고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 보였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조사를 이용했던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데이터로 하면 (물가는) OECD 중간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물가가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100개 지역 내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업력 제한도 있는데 업종, 지역, 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그는 "양곡법, 농안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단체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산지 쌀값과 한우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쌀을 추가로 매입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가에서 이미 50만t을 매입했고 (남은 것을) 농협 재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