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신 '수입안정보험' 도입… 내년 농업 예산 '소득안정'에 초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한 18조7496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예산안을 약 1조원씩 증액해 왔다. 2022년 16조8767억원, 지난해 17조3574억원, 2024년 18조3392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고 액수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경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했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빠짐없이 다 담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예산은 6조8045억원에서 7조1701억원으로 확대됐다. 내년도 전체 예산 중 28.7%를 차지한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2020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헥타르(ha)당 100~205만원에서 136~215만원으로 약 5% 인상한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현행 비진흥 논의 최대 70%에서 80% 수준으로 상향한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 등에 대응해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 20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품목은 6개를 추가한 15개며 보장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로 확대한다.

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1865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밀 지급 단가는 ha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ha에서 17만6000ha로 넓혔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는 1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높이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10% 상향한 60%로 잡았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예산은 233억원을 배정했다.

자연재해 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에도 1조2469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473억원 증액했다.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한육우 농가가 202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837억원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예산은 2배 늘려 300억원을 책정했으며 농신보 출연을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을 위해 1조5417억원을 투입한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에 1045억원을 투입해 128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 3개소를 대상으로 19억원을 투입한다.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합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3개소 증설한다. 3년간 4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의 유입을 위해 청년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조성하고 정주여건과 대중교통 개선도 지원한다.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예산에는 660억원 증가한 1조1358억원이 편성됐다.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선발하고 관련 예산에 1136억원을 배정했다. 보육·문화시설이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증설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308억원이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2개소와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4개소, 스마트 축산단지 1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신성장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출자하고 수직농장, 그린바이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부 R&D 예산은 2267억원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을 포함한 농림 분야 R&D 예산은 1조1246억원으로 4.7% 증가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관련 예산은 4조7197억원으로 올해보다 1463억원 증가했다.

1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증설하고 926억원을 들여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한다. 사과의 경우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 가능한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실측조사 품목도 2품목 추가한 7품목으로 확대한다.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비축 확대 예산에는 876억원 증가한 8125억원이 배정됐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 추가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지원을 86억원에서 129억원으로 확대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t)으로 유지하고 해외원조 물량은 10만t에서 15만t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