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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사슬 끊는다 … 최소 2년 계약 의무화·재하도급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도급 계약을 할 땐 2년 이상 계약을 해야한다. 불공정 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해선 최저 낙찰하한율도 인상되며 원도급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6-04-16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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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조합장 10명 중 9명 "농협법 개정안 반대" … "자율성·정치적 중립성 훼손" 반발
전국 농·축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정부의 농협법 개장안을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혁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면서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농협중앙회에
2026-04-16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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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전기차 100만 시대 … 충전요금 체계 전면 개선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김
2026-04-16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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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人事] 정준호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外
◇부이사관(3급) 승진▲해양수산부 정준호 ▲해양수산부 구도형 ▲감사담당관 김태경 ▲국제협력총괄과장 신재영 ▲수산정책과장 장묘인 ▲어촌어항과장 지정훈 ▲해사안전정책과장 이민중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황상호
2026-04-16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정부 "규제혁파" 외치면서 기업 족쇄 … 외투기업마저 "韓규제는 제약적" 냉소 걷어내려면?
이재명 정부가 28년 만에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규제 혁파를 내세우는 동시에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제도 변화와 입법이 병행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2026-04-16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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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인정" 나와도 또 신청 … 태권도원 노조, 원청 상대 '무한 교섭' 압박
정부 판단자문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 '미인정'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재차 교섭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노조가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신청을 유도하며 이를 원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2026-04-16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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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정체 … 양날의 검 '경기부양책'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바짝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요 국제기구와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상향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 물가는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에 머물고 있다. 이달 들
2026-04-16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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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화물운송 첫 허가 … 6월부터 송파서 충북까지 달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정부의 허가로 라이드플럭스는 오는 6월부터 서울 송파구의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중부고속도로)에서 시
2026-04-16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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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정연돈 교수팀 "2주 걸리던 판결문 속 개인정보 처리 AI가 뚝딱" … 판결문 공개 5% 벽 깬다
고려대학교는 컴퓨터학과 정연돈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판결문 속 개인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워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학부생이 제1저자로 참여해 세계적인 국제학회에서 발표까지 이뤄져 눈길을 끈다.대한민국 헌법(제109조)에 따라 재판
2026-04-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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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한국MS와 '커리어 멘토링 데이' 성료 … AI 시대 IT업계 진로 설계 조언
성신여자대학교는 지난 13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여성 정보기술(IT)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종로구 한국MS 본사에서 진행했다. 성신여대를 비롯해 덕성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등 서
2026-04-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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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박종필 교수팀 "식품 속 나노그램 수준 땅콩 알레르기 단백질 검출" … 고감도 감지센서 개발
중앙대학교는 식품공학부 박종필 교수 연구팀이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아주 적은 양으로도 잡아낼 수 있는 고감도 검출 센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중앙대 화학과 박태정 교수팀, 미국 터프츠대 이현민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식품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
2026-04-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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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육사와 국방·첨단과학기술 인재양성 '맞손' … AI·무인이동체 공동 R&D 추진
광운대학교는 지난 13일 교내 화도관에서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협약식에는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광운대 윤도영 총장, 정석재 대외부총장, 신현철 대학원장,
2026-04-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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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원광디지털대 동양학과, ‘2026 아하! 데이 나눔 축제’ 참여 … 사주·타로 체험부스 호응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1일 전북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 제23회 아하! 데이 나눔 축제’에 참여해 전공 기반의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축제는 원불교 중앙교구가 주최하는 행사로, ‘나눔’을 표어로 지역사회
2026-04-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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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최대 1800만원 공제 …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기본법 등 3개 세법 개정
2026-04-15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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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역설
안전 지키면 '교섭의 늪', 안 지키면 '중처법 처벌' … 진퇴양난에 빠진 산업 현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 만에 산업 현장이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방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에 노출되고, 반대의 경우 노란봉투법상의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의 굴
2026-04-15 임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