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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AI 초과이익 재원론'에 … 차기 정부 '재정 폭탄' 공포 스멀스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화를 언급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산업호황에 따른 초과이익을 나눌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기본소득을 지목했다.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재원의 변동성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2026-06-11 최은서 기자
성과급·증시·부동산이 살린 세수 … 나라살림 적자 36.6兆 7년 만에 '최소'

세수 증가세에 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년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가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5000억원 축소됐다. 1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026-06-11 최은서 기자
3급 이상 女공무원 200명 넘어 … '육아휴직' 아빠 공무원 32년만에 엄마 역전

3급 이상 여성 국가공무원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에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보다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1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2026-06-11 전성무 기자
6월 초 수출 85.9% 증가 '역대 최대' … 반도체 206% 폭증하며 무역흑자 53억불

이달 초 수출이 전년 대비 85.9%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0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11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1~1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2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9%(132억3000만달러) 증가했

2026-06-11 전성무 기자
호르무즈 갇혔던 韓 선박 두번째 탈출 … 내측엔 여전히 24척 대기 중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다. 지난달 20일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노호에 이은 두 번째 통과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선박 1척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2026-06-11 최은서 기자
반도체 돈이 교육청 금고로 … 80조 교육교부금 블랙홀, 이번엔 끊어낼 수 있나

정부가 내국세 증가분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하면서 50년 넘게 유지돼 온 교육재정 구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세수 증가에 따라 불어나는 구조에서 고질적인 재정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

2026-06-11 임준환 기자
[단독] 날벼락 맞은 정유사들 … 李 정부, 기업 손실 '원가 보전' 고수하며 4조원 보상 요구 제동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로 확정하고 이 내용을 고시에 담기로 했다.정유사들은 그동안 원가가 아닌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기회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

2026-06-11 전성무 기자
'청년 25만명 증발' 고용시장 쇼크 … 취업자 수 17개월 만에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2026-06-11 임준환 기자
임정환의 대학 이야기

교수들 시국선언은 언제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16개大 총학 먼저 나서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등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2026-06-11 임정환 기자
"농로 닦을 돈으로 현금 주자"는 李 … '농어촌기본소득 영구화' 재원 논쟁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도입과 지급액 인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재원 조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를 농로·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대신 현금성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밝히면서 목적 외 사용 논란이

2026-06-10 임준환 기자
대미투자 '상업성 족쇄' 우려 … '원리금 회수' 따지다 공급망 주도권 놓칠라

정부가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투자 원리금 회수'라는 엄격한 잣대를 꺼내 들었다. 손실 위험이 있는 사업은 애초에 배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그러나 학계와 업계에선 우려가 가득하다. 미국 현지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2026-06-10 최은서 기자
정원, 생활 인프라로 확장 … 국가정원 2배·지방정원 4배·민간정원 3배 늘린다

산림청이 정원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상생,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로 확장한다. 2030년까지 국가정원은 2배로, 지방정원은 4배, 민간정원은 3배로 각각 확대해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정원나라'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박은식

2026-06-10 최은서 기자
주가 올랐다고 연금개혁 멈추나 … 李 '속도조절론'에 터져 나오는 '무책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개선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다며 추가 연금개혁 필요성이 당장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수익 개선을 근거로 구조개혁을 미루기보다 저출생·고령

2026-06-10 임준환 기자
'탈원전' 양이원영 입사 지원에 … 한수원·한전기술 "이미 내정" "탈락 시켜야" 부글부글

탈원전 활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이사에 이어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직 공모에 지원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에선 사실상 내정이 됐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양 전 의원은

2026-06-10 전성무 기자
취업자 수, 60대가 50대 제쳤다 … 70세 이상은 200만명 첫 돌파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하지 못하고 노동 시장에 남거나 은퇴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연합뉴스 보도에

2026-06-10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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