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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내는 게 이익" 말 안 나오도록…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 담합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2026-04-28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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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디서나 '자율주행' … 실증 이끌 사업자 현대차·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 선정
정부가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E2E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참여할 기업 3개를 선정했다.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을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6-04-28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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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해수부 차관 사임 … 서귀포 보궐선거 전략공천 유력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8일 이임식을 하고 공식 사임했다. 6·3 지방선거 때 치러지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최근 해수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임식은 아직 김 차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
2026-04-28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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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는 兆단위 손실, 정부는 재정 부담 … '시한폭탄' 된 석유 최고가격제
중동 전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가 급등 초기에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효과를 거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2026-04-28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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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가 전부인데 투기꾼이라니" … 비거주 장특공 배제에 1주택자 '패닉'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며 논란이다. 범여권 의원들도 현행 장특공을 폐지하는 대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해 양도세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압박 수위를 높
2026-04-28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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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김문석·최상돈 교수팀, 질환부위로 줄기세포 이동 10배 이상 높이는 '액티브 드레싱' 개발 … 치료 효과 극대화
아주대학교는 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김문석, 최상돈 교수 연구팀이 몸속 줄기세포의 이동부터 정착, 조직 재생까지 단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액티브 드레싱(Active Dressing)’ 기반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술은 체내 미세 환경에서 줄기세포의
2026-04-2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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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직격한 김정관 "삼전 이익, 회사만의 결실 아냐… 파업 상상 못할 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 및 파업 예고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결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공유 자산이며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가 지
2026-04-2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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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공무 수행 중인 집배원 폭행 유감 … 엄정수사 촉구"
최근 서울지역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집배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27일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수사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앞서 지난 21일 서울지역 한 도로에서 이륜차를 통해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을 승용차량 운전자가 쫓아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2026-04-2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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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선거 전 마무리해야" … 송미령 장관, '속도감 있는 입법' 정면 돌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1차 농협개혁안 관련 입법 절차가 6·13 지방선거를 넘어가면 정치적 쟁점화가 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개혁은 논쟁만하고 지지
2026-04-27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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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장 구상모 광운대 교수 "올해 8인치 양산 전환 가속 … 2032년 국내 생산비중 2배↑ 확대"
광운대학교는 전자재료공학과 구상모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이하 추진단) 포럼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2026-04-27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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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전쟁 직격탄' 항공·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속 검토
정부가 항공·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들여다보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2026-04-27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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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으면 대출 막고, 출국도 금지" … '상습 체불' 사업주 298명 명단 공표
정부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187명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이 같이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자 29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
2026-04-27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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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플랫폼도 책임" … 쿠팡·네이버 등 7개사 '부당 면책' 조항 손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 불공정 약관들이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2026-04-2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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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빼돌린 세금, 더는 못 숨긴다 … 체납자 해외 자산 339억 환수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던 외국인 선수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가 국세청의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해당 선수의 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 공조에 착수하자,선수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 세금을
2026-04-27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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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임시주총 열고 김재군 前 부울본부장 상임이사 선임
한국전력은 27일 오전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재군 전 한전 부산울산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전력계통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경일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6년 한전에 입사해 대구경북건설
2026-04-27 전성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