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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사업에 매년 수조 원 혈세쓰는데…수출 실적 '뒷걸음질'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수출 실적을 낸 과제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23-08-04 김기랑 기자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고시…노동부, 민주노총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2023-08-04 김기랑 기자 -
새만금잼버리 곳곳 부실 운영...조직위는 '스카우트 정신'만 강조
지난 1일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개막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8월 폭염 속 온열환자가 속출하는 등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3일 "온열질환자 치료, 위생시설 정비 등 안전한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
2023-08-03 부안=김회영 기자 -
휴가서 돌아오는 내주 7·8일 전력수요 최고조
지속하는 불볕더위에 여름 휴가철인데도 전력수요가 높다. 이런 가운데 휴가에서 복귀할 즈음인 다음 주 7~8일에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비전력 등을 확보한 상태인 만큼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 예측한다. 하지만 태풍에 따른 기상 변
2023-08-03 김기랑 기자 -
韓 신용등급 이미 '경고등'… 나랏빚 '눈덩이'에도 野 "추경" 타령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신용등급에 경고음과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중독' 비판을 샀던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나랏빚은 400조 원 넘게 불어났다. 국제기구가 나랏빚 증가 속
2023-08-03 임정환 기자 -
국비 240억 지원하는데…지자체, '스마트시티' 선정돼도 착공 안 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내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진행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1년 내 착공해야 한다는 선정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2 회계연
2023-08-03 김기랑 기자 -
[단독]밀알정보 활동비, 국세공무원 쌈짓돈 논란…합리적 평가기준 필요
국세청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연간 100억 원대의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국세공무원이 평소 수집·제출하는 밀알정보(직원정보자료)는 객관적인 평가 없이 연간 400억 원 이상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밀알정보의 정보 가
2023-08-03 이희정 기자 -
코레일, 수해복구·이재민 지원 '성금 1억 원' 전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직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 1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피해지역 복구사업과 식료품·구호 물품 등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전
2023-08-03 김기랑 기자 -
'서울~양주 고속道' 민간투자 사업자 공고 시작…2025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서울~양주 고속도로는 동부 간선도로(의정부시)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양주시)를 연결하는 21.6km의 왕복 4차로로 지어진
2023-08-03 김기랑 기자 -
[N-포커스]美신용 강등 파장 아시아에 先도착… "글로벌 변동성 크지 않을 것"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내렸지만, 충격파가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피치는 1일(현지시각) 미국의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
2023-08-02 임정환 기자 -
아줌마·이모님 NO!…"앞으로 '가사관리사'로 불러주세요"
고용노동부는 2일 가사 근로자의 새로운 이름 '가사관리사'를 공개하고 이를 적극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동안 가사 근로자는 현장에서 통상 '아줌마' 혹은 '이모님' 등으로 불려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을 반영한
2023-08-02 김기랑 기자 -
"시중금리보다 싸게"…47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정 위반
공공기관 47곳이 직원들에게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싸게 대출해주는 등 사내대출 규정을 182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일 공개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해 188만 원으로 지
2023-08-02 이희정 기자 -
코레일, 집중호우에 열차 중단 '영동선·충북선' 대체버스 투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달 집중호우 여파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영동선과 충북선 일부 구간에 대체버스를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영동선은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가장 큰 노선으로 꼽힌다. 복구를 맡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개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이
2023-08-02 김기랑 기자 -
[단독]예산은 느는데 참여인원 줄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설계 시급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투입 예산은 매해 늘어나는 데 반해 참여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1년 이상 고용 유지율' 등의 핵심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최근 국회예산정책
2023-08-02 김기랑 기자 -
"국산쌀 소비 늘릴 방법은"… 농정원, 쌀정책 아이디어 공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대국민 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농정원은 오는 18일까지 쌀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쌀 산업 활성화 방안 △쌀 소비 정책 현안 문제 해결 및 발전 방안 △쌀 소비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 개선
2023-08-02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