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부정수입품 온상?… 작년 짝퉁부터 의약품까지 300만점 적발

주요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해외 판매자 물건을 직접 사는 것) 수입 물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시장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짝퉁(가품) 논란은 물론 온라인몰에서 팔아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 부정 수입품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적발된 부정 수입품 규모는 지난해 300여만 점이었다. 물품가액은 9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억 원), 식·의약품 및 화장품류(106억 원), 전동 킥보드류의 전기용품(124억 원) 등이 주로 적발됐다. 77억 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운동화 수입 등도 있었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대형 오픈마켓(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와 사회관계망서비스(22%) 등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온라인에서 부정 수입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유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 조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등록 관리 실태, 부정 수입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 사항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올해는 주요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감안해 기존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도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쓰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설명으로는 지난해 중국 해외 직접 구매액은 3조28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1.2% 증가했다. 미국(1조8574억 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증가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건(18%)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거점 오픈마켓의 유통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6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년(5조3000억 원)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