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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졸속 논란… 교육부 "교원 업무와 분리" vs 현장 "인력 충원계획도 없어"
올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늘봄학교는 오는 3월 전국 2000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학기부터 전국 6000여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
2024-01-23 김성웅 기자 -
[세법 시행령]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비과세 한도 확대… 인력난 숨통 트일까
정부가 원양어선원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서 수산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23일 정부가 내놓은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양어선과 외항선의 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올해 기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024-01-23 임준환 기자 -
쌀 소비 주는데 쌀가공식품 소비량은 늘어… 政, 2028년 매출 17兆·수출 4억弗 시장 키운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20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쌀 가공식품이 높은 성장세를 보여 새로운 효자 품목으로 등극했다. 국내에서도 개인 쌀 소비량은 감소했으나 쌀 가공식품 소비량은 증가한 만큼 정부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23일
2024-01-23 정영록 기자 -
명품 할인대행 구매로 수억 대 사기 친 '사크라스트라다' 4.5개월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품 대행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크라스트라다에게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위로 신원정보를 올린 대표자 박 모 씨에 대해선 검찰 고발했다.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
2024-01-23 김보라 기자 -
글로벌 리쇼어링 열풍… 정부도 팔 걷었다, 보조금 1천억·법인세 10년 감면
정부가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최근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 증가로 유턴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턴기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23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핵심 분야 고부가
2024-01-23 김보라·임정환 기자 -
韓-英 FTA 개선협상 착수… "공급망·에너지·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 도입"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 영국 측은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2024-01-23 김보라 기자 -
"공역관리 탄력적으로"… 한-EU 공역관리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 공역관리 워크숍'을 연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이날부터 3일간 진행한다.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와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LARA) 등을 소개하고 공유한다. 유
2024-01-23 정영록 기자 -
개 사육농장·식당 등 폐·전업 지원 받으려면 6개월내 이행계획서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특별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9일 이른바 '개고기 금지 특별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다
2024-01-23 정영록 기자 -
政,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육견협회 "보상 내용 없이 요식행위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고기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2024-01-22 정영록 기자 -
한전, 경평 상향돼 성과급 나오지만… 적자에 반납 추진 '울상'
정부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D등급(미흡)에서 C등급(보통)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한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 간 협의로 반납을 추진 중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
2024-01-22 임준환 기자 -
고려대, ACE 포렌식 공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19개국 29명 연사 강연 예정
고려대학교는 초융합 건설 포렌식 연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반공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방재학회가 공동주관 하는 제3회 ACE 포렌식 공학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Zoom을 통해 웨비나(Webinar)로 열린다고 밝혔다.국제 학술 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2024-01-22 김성웅 기자 -
尹정부 규제개혁 속도 '소걸음'… 국민제안 1위였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7개월 걸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내세웠던 2022년 이후 2년여 만이다.윤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2024-01-22 김보라 기자 -
과기부, 지난해 과학기술혁신 유공자 73명 선정·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을 열고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전략기술 등 13개 분야에서 유공자 73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이번에 선정된 유공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 등에 이바지한 인재들이다. 과기부는 이날 2024년 과
2024-01-22 임준환 기자 -
고려대 새 인문관 건립 탄력… 익명 기부자 30억 쾌척
고려대학교는 익명의 기부자가 인문관 건립 기금으로 30억 원을 쾌척했다고 22일 밝혔다.기부자는 "아버지가 고려대 문과대학 출신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아버지)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문과대학 설립 8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인문관 건립에 보탬이
2024-01-22 김성웅 기자 -
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1주 기준으로 행정해석 변경… "조사 중 사건 바로 적용"
앞으로 하루 8시간 넘게 일했어도 한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를 위반한 게 아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행정 해석을 따른다.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4-01-22 유동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