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단…원청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자 사업주에 안전보건관리 책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이번 판단은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원청 대표이사에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가 됐다.대법

    2023-12-28 김상진 기자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1000억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2023-12-28 김동우 기자

  • [단독]"마약한 사람 있다" 4차례 허위 신고한 50대 검거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모씨(52)를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바에서 업주와

    2023-12-28 황지희 기자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중앙경찰학교장 직위해제

    '사건 브로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경찰학교장이 직위해제됐다.경찰청은 최근 중앙경찰학교장인 김모 치안감(58)을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 치안감을 상대로 수사가 개시되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김 치안감은 202

    2023-12-27 황지희 기자

  • 경찰, '대공수사권' 이관 앞두고 안보수사대 인력 대폭 증원

    경찰이 내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안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안보수사 인력을 대폭 늘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탄탄한 안보수사 체계 구축을 위해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6 황지희 기자

  • 대법 "주 52시간, 하루 아닌 주단위"… '연장근로시간 계산' 뒤집해진 '행정 해석'에 노동시장 파장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두고 1일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이 3년 1개월간 심리 끝에 내린 판단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2023-12-25 김상진 기자

  •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전 금양 기업설명(IR) 담당 이사 박순혁씨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

    2023-12-22 김상진 기자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10년 간 신상정보

    2023-12-22 김상진 기자

  • 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첫 국가 배상 인정…"26명에 145억 배상"

    부량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을 자행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각

    2023-12-21 김상진 기자

  • '사건 브로커' 관련 전직 경찰 간부 2명 구속영장

    '사건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A씨 등 전직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

    2023-12-21 황지희 기자

  • 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2023-12-21 김상진 기자

  • '옵티머스 사태 가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금세탁 가담 의혹을 받는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특정

    2023-12-19 김상진 기자

  • 6만원대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출시

    지하철·버스·따릉이를 월 6만5000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세훈표 교통혁신 '기후동행카드'가 내달 27일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7월부터 정식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19일 서울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서울시

    2023-12-19 김상진 기자

  • 10대 마약사범 전년比 428.8% 급증…대부분 클럽, 노래방에서 범행

    올 하반기에만 10대 마약류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 투약을 넘어 밀반입과 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등 10대 마약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8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 합동단속추진

    2023-12-18 박아름 기자

  • 檢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 구속기소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55.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남)가 구속기소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

    2023-12-18 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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