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로 변경계획 승인...입주 내년 9월에서 2년 미뤄질 듯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일부 청년안심주택 지구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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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청년들의 임대주택 수요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 우려 등 경기 침체를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특히 서울시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반값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사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에 위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변경 승인이 고시됐다.
사업의 변경 사유는 시행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로 2년 가량 미뤄졌기 떄문으로 입주는 당초 2025년 9월에서 2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사업이 늦춰진 노량진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노들로변에 지하 7층~지상 43층 총 840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418가구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되고 나머지 422가구의 민간임대주택도 시세 85~95% 이하로 임대료가 책정됐다.
규모나 입지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년안심주택으로 꼽혔고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역세권 범위 완화 등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총 대지면적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성을 최대로 확보한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면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사업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진 않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역 기준 350m 이내, 도보 5분 거리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조성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구조다.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가구가 혼합돼 있으며 공공임대 가구는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는 85~95%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이라 정확한 사업 변경 사유 확인은 어렵고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기도 한다"며 "PF 문제는 아니고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청년안심주택 시행자들이 사업을 철수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강서구 공항동, 도봉구 쌍문동, 송파구 삼전동, 중랑구 면목동, 서초구 방배동 등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 개인 사업자가 공공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 부동산 경기나 PF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곳들이 많다"며 "민간 사업과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