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 선진법제포럼 개최

    법무부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복합위기 시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3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2023-12-21 김상진 기자

  • '옵티머스 사태 가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금세탁 가담 의혹을 받는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특정

    2023-12-19 김상진 기자

  • 6만원대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년 1월27일 출시

    지하철·버스·따릉이를 월 6만5000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세훈표 교통혁신 '기후동행카드'가 내달 27일 첫선을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7월부터 정식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19일 서울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서울시

    2023-12-19 김상진 기자

  • 10대 마약사범 전년比 428.8% 급증…대부분 클럽, 노래방에서 범행

    올 하반기에만 10대 마약류 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순 투약을 넘어 밀반입과 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등 10대 마약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8일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 합동단속추진

    2023-12-18 박아름 기자

  • 檢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택시회사 대표 구속기소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55.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남)가 구속기소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

    2023-12-18 유동선 기자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 용의자 1명 자수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 1명이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45분께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모방 범행 용의자가 자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

    2023-12-18 황지희 기자

  • '세스코 영업비밀 유출 제안'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2심서 집행유예

    경쟁사 직원에게 이직 자리를 보장하고 영업비밀을 빼오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23-12-15 유동선 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 도주한 SPC 대표 12년 만에 선고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위해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자회사 태양시티건설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13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전 태양시티건설 대표이사가 집행

    2023-12-15 김동우 기자

  • [단독]술 취해 전 여자친구 집 침입…자해소동 벌인 남성 체포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침입해 편지 등을 찢고 흉기로 자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A씨는 지난 12일 새벽 4시50분께 전 여자친구인 서울 송파구 B씨 집에 무단 침입해 집

    2023-12-15 박아름 기자, 황지희 기자

  • 오늘부터 '라쿤·미어캣 카페' 금지…동물보호단체 '환영' vs 업주들은 '한숨'

    도심 속 야생동물 카페 운영을 금지하는 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동물권 단체와 업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동물권 단체에서는 전시 금지 대상 동물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주들은 "카페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자체를 '학대'로 치부하는 것은

    2023-12-14 황지희 기자

  • 서울청 소속 간부 ‘갑질 의혹’으로 인사조치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가 갑질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조사계는 이날 서울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3 박아름 기자

  • 2300억 피해 '카지노 대부업' 사기 일당 첫 재판

    카지노 등에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23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총책과 그 일당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3일 투자금 2375억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23-12-13 김상진 기자

  • 경찰, 음대 입시 비리 의혹에 서울대 입학본부 등 압수수색

    서울대학교 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대 입학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입시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의

    2023-12-12 황지희 기자

  • 30대 현직 초등교사, 성추행 피해자 성폭행 시도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게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고소를 당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26.여)로부터 "초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초등학교 교사인 박모씨(32)와

    2023-12-12 황지희 기자

  •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현대제철·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유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을 입찰하면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3-12-06 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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