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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금감원과 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저리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빙자한 보
2021-08-16 권종일 기자 -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유력…1인당 25만원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이 주효했다.16일 정부 당국에
2021-08-16 강필성 기자 -
‘反사회적 탈세’ 근절…‘민생침해-부동산투기-고액체납자’ 타깃
국세청이 민생경제 지원 일환으로 올 하반기 세무조사 완화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반사회적 탈세행위 조사는 더욱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3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에서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전년과 유사한 1만4000건을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세무조사 기조를 밝혔다
2021-08-13 권종일 기자 -
하반기 집합금지·경영위기업종 세무조사유예…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직접 제공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이 세무조사유예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및 부의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실시된다.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국세청은
2021-08-13 권종일 기자 -
올 4.2% 성장 '위태'…소비 위축에 반도체 업황도 얼어붙나
4차 확산중인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가 맹위를 떨치면서 올해 4.2% 경제성장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고용 불안 가중, 소비 위축에 '믿는 구석'인 반도체마저 흔들릴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2일 글로벌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는
2021-08-13 임정환 기자 -
규제냐 vs 독과점 폐해냐…KDI "온라인플랫폼법, 규제대상 좁혀야"
미국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에선 기업 부담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내놓은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 법안
2021-08-12 임정환 기자 -
이달 임시선박 13척 투입…수출 성수기 미주·동남아 '숨통'
해양수산부가 수요가 몰리는 하반기 수출 지원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을 확대하고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한다고 12일 밝혔다.선복량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월간 최대 규모인 1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한다. 미주항로에는 9월 이후에도 최소 월 6회 이상 임시선박을 지속해서 띄
2021-08-12 임정환 기자 -
MRO 2030년 5兆시장으로 키운다…'인천-해외업체 vs 사천-중정비·군수'
정부가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정비(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업체 유치,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분야에 특화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국내시장 규모를 현재보다 7배 이상 키우기 위해 군 정비물량을 민간으로 적극 전환하
2021-08-12 임정환 기자 -
[단독]"폭염에 장시간 야외 거점근무 강요"...'무리한 근무 지시' 논란
최근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가 외근 교통 경찰관들에게 장시간 동안 야외 거점근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청와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
2021-08-12 박예슬 기자, 박지수·김성현 수습기자 -
ICT 7월 수출 195억달러…반도체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상회
하반기 들어서도 ICT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ICT 수출은 1030억4000만달러로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발표한 ‘7월 ICT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195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2%가 늘었
2021-08-12 권종일 기자 -
'금징어·금등어' 수산물가격 비상…해수부 "할인지원·비축물량 확대"
추석을 앞두고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산물 할인지원과 정부 비축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2일 문성혁 장관이
2021-08-12 임정환 기자 -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 못하면 '퇴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가 등록이후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9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
2021-08-12 권종일 기자 -
재계 "법인세율 높다"… 反기업 文정부 화답 '글쎄'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위기에도 견조한 수출로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재계 관계자를 만나 끊임없는 정책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기업의 가려운 곳을 얼마나 긁어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적잖다. 당장 경영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인세·상속
2021-08-11 임정환 기자 -
안전속도 5030 시행하니… 車평균시속 1㎞↓·과태료는 10%↑
지난 4월17일부터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리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거둬들인 과태료가 지난해보다 10%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0㎞ 줄었는데도 과속단속 건수는 7%, 과태료는 1
2021-08-11 임정환 기자 -
제품단가 깎아 어음수수료 회수?…하도급법 코아스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게 어음결제수수료를 지급한후 대금 정산과정에서 단가를 최대 96%까지 깎아 수수료를 회수한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가 제조위탁부터 대금 정산에 이르는 일련의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단가를 깎고
2021-08-11 권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