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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다주택자 ‘부글부글’…“전·월세 올릴 것-재산권 침해” 격앙

납부대상 94.7만명 국세청홈택스에서 세액확인 가능非강남권도 반발 “대선까지 버틴다” 종부세 개편목소리정부 “국민 98% 무관” 주장에 ‘종부세는 이중과세’ 반발

입력 2021-11-22 17:53 | 수정 2021-11-22 18:02

▲ 과도한 종부세 인상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94만7000명에 달하는 종부세 납부대상자에 22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자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상자는 24~25일경 고지서를 받아볼수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는 바로 종부세액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고지인원이 작년보다 무려 28만명 늘었고, 세액역시 3조9000억원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납부대상자는 오늘하루 고지세액 확인에 분주했다.

상당수 납부대상은 고지세액 확인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과도한 세금인상이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자의 경우 세율은 최저 0.6%~최고 3.2%에서 올해는 각각 1.2%와 6.0%가 적용돼 상승률이 0.6%~2.8%까지 상승함에 따라, 역대급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커뮤니티에서 납부대상자들은 ‘이중과세’라는 위헌성을 언급하는 가하면 세금납부를 위해 '전·월세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등 격앙된반응을 보였다.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주택매물을 유도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까지 버티겠다'는 글도 나왔다.

몇몇 글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A씨는 “작년보다 종부세가 2배나 올랐다.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또 물리는 것은 엄연히 이중과세"라며 조세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북에 아파트를 두채 소유하고 있다는 B씨는 “작년에 3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종부세가 8배 올랐다”며 종부세 논란이 강남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전·월세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종부세 대상 C씨는 “세입자가 나가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인상액으로 종부세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아파트 매물을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도 거셌다. D씨는 “평생 아껴쓰며 주택 2채를 갖게 됐는데 종부세를 포함해 올해 보유세를 2000만원 넘게 내야한다. 세금이 두려워 1채를 팔아야 옳은 것이냐”며 “내년 대선까지 버티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대상이 부유층이라 하지만 당장 생활비를 걱정하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 E씨는 “종부세를 조회해보니 작년보다 4배가 넘는 세액이 나왔다. 몇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고나면 빚을 내서 생활해야 할 처지”라며 울분을 토했다.

고지서 발송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인상은 세수확보 이외에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종부세인상을 통해 다주택자의 아파트 처분을 유도하는 정책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두배 이상 높아지면서 사실상 재산권침해 논란만 불러오고 있다”면서 “주택 매물 확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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