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녹색인재 3만여명 양성"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기획비서관 ⓒ 뉴데일리

-정부의 전체적인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은 어떤 것인지?

□ 2020년까지를 시계(視界)로 하는 녹색성장국가전략과 향후 5년간의 action plan인 5개년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연간단위의 중앙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지자체별 지방추진계획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녹색위에서는 중앙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녹색위는 국가 녹색성장 정책의 틀을 출범 초기에 다잡아 나가기 위해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들에 대한 개별적 추진계획과 전략들을 매달 위원회를 개최해 보고할 계획이다. 주요 보고 주제는 녹색기술, 녹색생활 실천, 녹색산업 육성, 국가전략, 녹색국토의 관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자립 등으로 이들 보고와 종합적인 국가전략의 수립으로 연내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골격과 정책내용은 대부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전 세계에 ‘그린레이스’(녹색혁명)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2020년세계 5대 녹색강국을 목표로 전력질주하고 있다. 현재 외국 언론(영국 가디언, 로이터, 독일 한스블라트 등)은 한국의 변화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을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반영했다고 인정하는 상황이다.

-5월말 발표될 예정인 4대강 유역 공사 마스터플랜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현재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5월 말이 되면 그 윤곽이 나오게 된다. 다만 일반이 상상하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문화 및 수질생태, 지역발전과 국토 디자인 전략이 어우러진 종합적 지역발전과 국토선진화 전략이 될 것이다.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7개 기관(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합동보고에서 마스터플랜 중간성과가 발표된다.

-올해 본격 추진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구체적인 설계는 어떤 것인지?

□ 자전거는 녹색성장의 대표적 아이콘이다. 국민들이 관심은 물론 생활 속에서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국민적 자전거 붐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4월 25일~5월 3일 열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와 전용 신호등ㆍ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자전거 전용 보험상품 판매도 본격화된다. 보험개발원이 자전거 전용 보험 참조 위험률을 지난해 말 개발해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10월까지 마현해 올해 말에는 시범구간에 대해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자전거 운행특성에 맞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법령도 개정하게 된다. 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차마간 통행우선순위 폐지를 통한 자전거 도로 통행권 보장, 자전거 전용차로(Cycle Lane) 도입, 자전거의 교차로 자회전방식 개선, 야간 전조등 및 미등(반사재) 등화 의무화 등이다.

- 녹색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

□ 녹색 산업혁신 및 녹색기술 개발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충분할 때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다. 결국 녹색인재 양성은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으로, 녹색벤처 및 재교육, 녹색뉴딜을 통한 수요창출을 통해 다양한 Green Collar 계층을 육성할 계획이다. Green Collar란 녹색 연구인력(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인력(태양열 전지판, 녹색지식 컨설턴트), 녹색생산자(바이오 연료 소재 생산 농업인 등), 녹색기능인력(풍력발전단지 건설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책도 마련한다. 관련분야의 녹색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핵심 분야의 고급두뇌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기술, 녹색금융, 녹색서비스 등 분야의 전방위 녹색인재 수급 조사․예측을 통해 체계적 중장기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인데 현재 27대 중점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인력 수요는 2012년에는 약 3만3000 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론 7000명의 미취업자를 활용하고 신규채용 1만4000명, 기존인력 재교육 9000명, 해외인력 유치 2700명 등의 충원을 추진하게 된다. 하반기에 이러한 정책방향을 담은 ‘녹색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녹색성장이 구체화될수록 훨씬 많은 ‘좋은 일자리’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 기후변화대응 심포지엄에 다녀왔는데 미국의 그린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 미국은 아직 그린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기후변화 정책방향도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점점 속도감 있게 그 가닥을 잡아가는 상태로 보았다. 토드 스턴 미국 기후변화특사를 만났는데 그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US is back”이라며, 부시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대책에 나설 것이라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그린산업을 포함, 다양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기후변화정책·협상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현재 공청회 중에 있는 Waxman-Markey 에너지 기후법안을 포함하여 10개의 법안이 제안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의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이 인상적이었다. Waxman-Markey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고 기후변화 협상의 Key player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양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협상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성장위가 수립 중인 5개년 계획은 어떤 내용이 담기나?

 □ 5계년 계획은 녹색성장 장기 국가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액션플랜으로 특히, 현 정부기간중 녹색성장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담게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환경 및 경제간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신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가위상 강화 등을 3대 전략방향으로 하고 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 녹색기술․산업의 개발,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대응,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 모범국가 구현 등 1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는데 과제별로 5년간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들이 계획에 담기게 된다. 현재 민․관 작업반을 구성, 5개년 계획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며, 외부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획정된다.

-녹색성장과 관련, 기업 또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게 있다면?

□ 녹색성장은 분명 쉬운 길은 아니지만 자원․환경위기의 시대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며,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 특히 최근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등 녹색투자가 확대되고, 온실가스 미규제 국가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녹색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녹색산업 부가가치 창출과 대외 대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관계도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일부 규제강화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기업과 국가가 함께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흐름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산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몇 년 전 유럽이 자동차 CO2 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1km 당 130g으로 줄여야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제정책을 발표해 바짝 긴장했었다고 한다. 당시 현대자동차의 기술수준은 160g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이를 145g까지 줄였으며, 2015년에는 충분히 130g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한국 GT(그린테크놀로지)는 현재 선진국의 50~60% 수준이지만, 총력을 다해 2012년에는 80% 이상, 2020년엔 세계 5대 GT 강국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민 생활의 근본적 변화와 삶의 질의 개선 없이는 그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소비 지향적이고 과시적 생활습관은 더 이상 녹색성장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친환경소비,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노력할 때 녹색성장과 선진국 도약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