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제품 ‘확대’ 기술개발 ‘강화’”

LG솔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 연합뉴스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크게 ▲국산제품 보급확대 ▲기술개발 ▲수출산업화 정책 ▲보급제도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국산제품 보급확대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지만, 외산제품 수입증가라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됐다. 일례로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85.4% 달했으나 태양광모듈(민간상업발전)은 21.8%, 풍력발전시스템은 계통연계 기준으로 0.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태양전지모듈 등 관련제품이 양산됨에 따라 금년에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 강원, 제주 등에 국산풍력발전기 26기(24MW)를 설치하고 2012년까지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 10기(20MW) 규모의 국산풍력 상용화 실증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저가의 외산제품 범람과 그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태양열 집열기 성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총 6개 제품(평판․고정집광․진공관․집열기결정질모듈․박막모듈․소형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인증규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민간상업발전에도 올해부터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며 실리콘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R&D 성과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해 전략기술개발과제 등 주요과제에 대해 기업주관으로 추진하고 실증연구에 대해 투자규모도 금년 5%에서 오는 2012년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 등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활용한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6월까지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산업화

2008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은 12.8억불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22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수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KOTRA내에 '그린통상지원단'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총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지원을 작년 10개사에서 올해 90여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설치 등 유망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도 사전타당성조사(F/S : Feasibility Study, ‘09년 30억원)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도입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후속조치로 세부추진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RPS : Renewable Fuel Standards)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바이오연료의 단계적 도입방안, 국내조달 가능성 및 공급에 따른 가격상승, 보급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차액의 경우,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착공신고제를 도입하여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열의 경우 히트펌프 가동을 위해 전력사용이 불가피하나,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도의 누진제 및 할증제로 인해 지열보급에 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통해 누진제와 할증제가 없는 일반요금을 위해 5월중에 전기요금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